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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빼고 합리적인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바성연, ‘차별금지법안 문제점·대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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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7 21:20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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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등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만큼 폐기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대표회장 안용운 목사)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은 “모든 입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적합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아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되고 신체 및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과 건강권, 혼인과 가족제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변호사도 ‘규범적 입장에서 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발표에서 “실정법이나 자연법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차별사유는 포함시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예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태희 변호사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동성애자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이 침해당하지 않는, 정교하고 치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성연 실행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윤리·도덕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상담과 심리, 생물학자, 정신분석학자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동성애 치료와 치유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임신 또는 출산, 종교·성적지향·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계는 이 법안에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운동을 펼쳐 입법시도를 1차 무산시켰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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