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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리포트 중 이은경 변호사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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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7 21:19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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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SBS 헌재 결정 비판에 소극적

미디어법의 처리절차는 위법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주요 방송사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했다"(KBS) "혼란을 부를수 있다"(SBS) 등 지나치리만큼
헌재의 입장을 반영한 방송을 내보냈다는 인상을 줬다.
방송3사는 29일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미디어법 헌재 결정과 관련된 리포트를
결정소식·해설·여야반응·향후 전망 등 4∼5건씩 방송했다.
이 가운데 MBC는 시민단체의 반응까지 포함해 5건을 내보냈다.

KBS는 이날 <뉴스9> 두 번째 리포트 '"국회 자율성 존중"'에서 앵커멘트로 헌재 결정을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이라면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KBS는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법 절차는 위법하다고 봤지만 통과된 법안들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과정과 결과가 모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한 뒤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전제로, 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회의 절차진행의 자율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이은경 변호사 의 말을 인용하였다.

출처 - 미디어 오늘 (2009.10.30)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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