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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공익활동 (법률저널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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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8 13:5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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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산지)

 

초대 회장 강기원 변호사가 25년 전 몇 명의 회원과 함께 시작했던 친목모임이 2012년 사단법인 결성, 2015년 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이르러 여성변호사회는 빠른 시일 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수호라는 전문가단체 본연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 사회 궁핍하고 고독한 사람들을 돕고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는 점은 여성변호사회의 큰 자부심이다. 수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전문가 특유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고, 뛰어난 열정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발휘해 온 덕분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 청소년,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법률 이슈에 관하여 정부 산하 유관기관과 민간 NGO들의 협조 요청을 많이 받는다. 특히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는 아동학대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법률 조력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금년 4월에도 아동학대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날까지라는 슬로건 하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칠곡과 울산 계모사건에는 수십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기일마다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하였다. 코피노 아버지 찾기 소송지원 협약을 맺어 코피노맘을 대리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서초구는 물론 각계 공익단체들과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관련 활동을 펼치는 한편, 민생의 풀뿌리 현장에서 각종 법률상담도 성의껏 진행하고 있다.

 

여성 변호사들은 소위 공익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이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각종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최근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몰래카메라 근절 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더욱이 2016년 출범한 제9대 집행부는 생명·가족·윤리 특별위원회를 창설했다. ‘생명이슈는 출산을 통해 생명을 전수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 인간 존엄성의 코어인 생명존중을 둘러싼 법률 이슈에 관하여도 진지한 각성과 충분한 공론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줄기세포와 바이오산업 심포지엄을 개최,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의 여성신체 도구화 문제를 제기하여 여성인권 침해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가족문제란 여성 변호사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극복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최대관건 중 하나다. 이 나라를 유지 발전키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성들이 아이도 출산하고 일도 할 수밖에 없는 버거운 현실이다. 헌데 이 사회는 실질적인 출산, 육아대책만이라도 준비해 오고 있는 건지, 지금도 여성인력에 대한 유리벽이 너무 육중한 건 아닌지, 보다 체감할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듯 보여 아쉬움이 느껴진다. 끝으로, ‘윤리이슈는 지금 법조계의 커다란 화두다. 안타깝게도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자조가 가득하고, 법조인들은 국민이 불신하는 1, 2위 집단이 되고 말았다. 우리도 전문가집단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넘어 이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정의에 관한 사회운동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펼쳐나가고자 한다. 실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 봉사단은 안양여자소년원 원생들과 일대일 멘토링 결연을 맺고, 손편지 교환과 방문 격려 등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법조계 상황이 특히 여성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녹록지 않은 환경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 여성 인권이 여성 법조인의 숫자 증가로 상징되곤 하지만,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무한경쟁에 내몰려 실은 법조계 전체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당장 취업에 불이익이 크고, 결혼도 쉽지 않고, 상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출산휴가를 떠나는 것도 어렵기만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그러나 바뀔 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보려 한다. 그럴 때 우리 자신과 가정, 사회, 나아가 이 나라가 변화될지 누가 알겠는가.

 

<출처 : 법률저널(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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